사회재난·자연재해 관리일원화
강력한 통합체계… 법개정 전망
순환보직 제한·공무원 전문성↑
처장 직급·조직편제 '관심 집중'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결국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 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는 언급의 결론은 '국가안전처' 신설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안전행정부 산하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자 통계를 수차례 바꾸고 부처간 협업 및 소통 부재로 혼란을 부추기는 등 무능한 모습을 보인데다 이후 확대 재편된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온 것이다.


특히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신설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가칭 '국가안전처'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세부적인 기능과 조직 구성 방안도 설명했다.

이번처럼 인명피해가 큰 대형사태가 발생했거나 화학물질 및 해상 기름 유출, 전력이나 통신망 사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고, 여러 재난이 겹쳐서 나타나는 복합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현장에 사고 수습 전문팀이 투입돼 확실한 초동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 국가안전처 기능의 골자다.

정부는 그러나 정부 고위 관료 가운데 재난안전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 시스템 대신 이 부처에서만 근무하면서 재난 전문성을 키우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도 채용할 방침이다.

행정 관료 중심으로 채워지면서 대형 사고 발생시 효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재난안전 분야를 전문적인 특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여 향후 국가안전처장의 직급 조정과 조직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