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각 부처는 모든 안전 관련 예산과 업무를 철저히 재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재정 운영에 있어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는데 예산을 최우선 순위로 배정하고, 인력과 예산을 중점 지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국무회의에서 밝힌 국가안전처를 최고의 전문가들과 실제로 경험 있는사람들로 구성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과거 공직 채용방식에서 벗어나 최고의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재난발생 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절차,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하고, 반복훈련을 통해 담당자들이 이를 완벽하게 숙지해서 재난발생 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도 사고수습과 복구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시설 등 하드웨어뿐 아니라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전문가 육성,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며 집행을 독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내년도 재정운용계획에 언급,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낙후 도심 재생·혼잡도로 개선 등 생활 밀착형 투자 위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도로와 철도, 공항 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 유지보수와 안전시설 투자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지보수 예산은 매년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해서 목표연도와 수치를 제시하는 등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방예산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복지 지출 등으로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스라엘의 경우 국방부가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한 금액만큼 재무부가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통해서 국방효율화와 방위력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