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으로 한달] 세월호참사 최대 변수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세월호 참사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의 최대변수로 급부상했다.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이 자취를 감춘 '조용한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참사가 표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세월호 참사 전까지는 이렇다할 힘을 받지 못하는듯 했던 야권의 '정부 심판론'이 본격 재점화하느냐와도 직결된 문제다.

◇'정권심판론' 힘받을까…'안전' 최대화두 = 대체로 대형 재난 사고는 정부·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단 여권에 불리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세월호 참사 이후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은 빠지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몰사고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난맥상과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자연스레심판론이 부상, 야권 지지층 결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경이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결정적 실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 카드가 본격화되기 어려웠다면 세월호 참사 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고조되면서 기류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촛불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촉발된 광우병 파동의 여파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등과 맞물려 '촛불정국'이 조성됐던 2010년 지방선거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번 선거전이 전개되는게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불신이 심화된 상태에서 이번 참사가 야권의 반사이익으로 직결되리라고 예측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신중한 분석도 없지 않다. 

또한 여권이 지방선거 전에 전면적 개각 카드로 국면 반전을 시도한다면, 이 역시 표심에 영향을 줄 변수가 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여파…투표율도 '안갯속' =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은 54.5%였다. 이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때의 68.4%를 빼면 가장 높은 기록이다.

이번 지방선거일은 '징검다리 황금연휴'여서 젊은층의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5월30일∼31일)의 첫 도입으로 어느 정도 상쇄효과가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투표율 추이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정치권 인사들은 전망하고 있다.

당장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심리의 작동으로 '분노의 투표' 성향이 발현될지 아니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혐오 분위기 등과 맞물려 선거 무관심 현상이 나타날지속단하기 이르다는 혼재된 지적이 나온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우세했던 40대 여성 유권자들이 돌아서면서 이들 유권자 층에서 분노의 투표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반면 같은 대학 신율 교수는 "현재 국민적 분노의 표적은 정부와 정치권 등 공적영역 전반인 만큼 아예 선거에 무관심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며 "극단적인 경우 투표율이 3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野 통합 효과는 =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이 합친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출현하면서 이번 선거는 여야간 일대일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야권표 분산 가능성은 차단된 셈이다. 

이에 따라 야권통합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를 모았으나, 아직 체감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통합단계에서부터 공천과정에 이르기까지 구 민주당 출신과 안철수 공동대표측이 사사건건 충돌한데다 기초선거 '무(無)공천' 철회로 안 대표의 '새정치'도일정 부분 빛이 바랜 측면이 오히려 부각하고 있다.

기초연금법 처리를 둘러싼 당내 의사결정 과정의 난맥상이 국민적 피로도를 더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북한 변수는 = 세월호 참사가 정국을 뒤덮고 있긴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같은 도발이 임박한 위협으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불안정할 경우 국민들사이에서 안보심리가 작동, 상대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여권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 안보정국 조성에 나섰지만, 정작 선거에서는 패배한데서 보듯이 역풍 가능성도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