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관피아(관료 마피아)' 관행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곳곳에 만연돼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퇴직관료 등은 협회 및 산하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겨 억대 연봉을 챙겨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 역시 매년 많게는 10여명의 공무원이 퇴직후 산하기관 등으로 이동한다.

경기도교육청과 일선 시·군에서는 직무와 연관된 민간기업으로 전직하거나, 퇴직후 아예 관련 회사를 차리는 경우도 있다.

■ 관행된 재취업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갑)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2011∼2013년에 주요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도 않고 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 후 직무 관련성으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은 3천960곳이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예외가 적용돼, 아예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24명), 환경부(13명), 금융위원회(12명), 농림축산식품부(12명), 산업통상자원부(11명) 등은 퇴직관료가 협회로 이동한 대표적 정부 부처다. 관세청의 경우 한국면세점협회 한 곳에만 이사장을 포함, 임원 4명이 진출했다.

전국 대학의 20% 이상도 정부 관료 출신이 총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부처에서 전문대학 및 산학협력 업무 등을 맡았던 전직 관료 등이 관련 대학에 총장으로 부임하는 경우다.

지자체 등에서도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관련 업체를 직접 창업하는 경우가 있어 이미 몇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퇴직후 관련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건축·기술 관련 업체로 곧바로 영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직 공무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도내 학교 BTL사업(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어진 학교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면서 각종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 관피아 재취업은 로또

= 이같은 관행은 돈 문제와 연관된다. 고위 공무원들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장으로 내려가 3년 임기 중에 수억원의 연봉을 챙기는 경우도 다반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이 최근 3년 동안 4억7천800만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04개 공공기관장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15억3천500만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산하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조폐공사 등 기관장의 지난해 연봉이 평균 3억8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은 12개로 인원 대비 기관수가 많은데다 기관장 평균 연봉도 3억6천200만원에 달한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14개 중 인천항만공사(3억800만원), 해양환경관리공단(2억6천100만원), 부산항만공사(2억1천400만원) 등 3곳도 연봉 2억원을 넘었다.

도 역시 도 출신 공무원이 이동하는 일부 산하기관장과 본부장급 연봉이 억대를 넘거나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 공직자는 "인사 적체, 퇴직후 문제 등이 공무원 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은 특권 문제를 우리 사회가 재논의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