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가 수도권지역에서 3천754만평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키로 발표, 이중 택지 대상면적과 주택 가구수가 얼마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해제대상 면적은 3천754만평이며 이중 우선 해제되는 집단 취락이 655곳 1천158만평, 신규 개발되는 조정가능지역 130곳 1천982만평, 국책사업지역 12곳 308만평, 지역현안사업지역 26곳 306만평 등이다.
이중 주택건설 가능면적은 대규모 공영개발이 가능한 조정가능지역의 80%인 1천478만평과 국책사업중 국민임대주택용지 267만평 등 1천745만평이 될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는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신도시의 총면적인 1천517만평보다 228만평 넓은 면적이다. 5개 신도시에는 190%의 평균 용적률이 적용됐다.
따라서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건설될 수 있는 주택 가구수는 같은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현재 5개 신도시의 가구수인 29만2천가구를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해제대상 면적에 5개 신도시의 용적률 190%를 적용하게 되면 35만1천가구가, 150%를 적용하면 26만5천가구가 건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정도의 주택물량이 공급되면 작년말 현재 89.5%인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4.2%(용적률 150% 적용) 또는 95.7%(190% 적용)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난이 심각한 서울시의 경우, 가구수가 100가구이고 가구수 밀도가 ㏊당 20가구 이상인 집단취락이 우선해제지역으로 지정돼 서울시의 도시계획입안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며 빠르면 8월부터 본격적인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가 공급될 전망이다.
또 서울 인근 고양·시흥·김포 등은 우선해제 집단취락지와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해 300만평 이상이 풀리며 과천도 현재 아파트 주거단지 총 면적과 비슷한 76만평이 해제될 예정이어서 주택부족난은 해소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양 남양주 성남 시흥 안산 군포 부천 의왕 의정부 하남 광명 등 11곳에 국민임대주택이 대거 공급된다.
건교부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세는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 이외에 주거불안심리가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발표로 주거불안심리가 해소돼 조만간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114 김희선 상무는 “주택부족으로 인해 89년말부터 급등하던 주택가격이 90년에 5개 신도시를 발표하고 분양이 시작되면서 91년 5월부터 가격이 꺾였다”면서 “이번에도 주택물량 대거 공급으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