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평형수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가 여객선 출항시마다 평형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평형수는 선박안전의 핵심요소 중 하나지만 선사에만 책임을 맡기고 감독하는 관계기관이 없어 제2의 세월호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경인일보 5월7일자 23면 보도).

7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선박복원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형수를 포함해, 전반적인 여객선의 안전관리체계를 새로 만들 것이다"며 "새로운 체계를 수행하기 위한 지도감독기관도 새로 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는 평형수를 27%만 채워 복원력 상실, 과적, 부실한 고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과적 여부 등을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가 확인하도록 돼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관련 규정을 고쳐 여객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평형수가 선박안전의 핵심요소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경과 항만청, 해운조합 등 관계기관 어느 곳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현재 선사에만 맡겨놓고 있는 평형수 관리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선박 출항시마다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 자동으로 적정평형수의 탑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평형수의 탑재여부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그 것을 접목해 평형수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며 "그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복원성 자료에 명시돼 있는 평형수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평형수 뿐 아니라 과적, 과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선박내 화물고정장치 등 내부 시설도 새롭게 정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안전하게 바닷길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새로운 체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제도를 철저히 적용하면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