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수 백명이 탄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되는 어처구니 없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6·4지방선거를 한달 반여 가량 앞두고 발생한 사고 앞에 경기도민은 물론 전국민들이 비통함에 빠져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21세기 무역대국인 대한민국, '우주여행'도 가능하다는 현실을 눈 앞에 두고 우리 사회의 허술한 안전망 때문에 비참한 사고를 당해야 하는 도민들은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다.

경인일보는 더 이상 이같은 후진적 사고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차기 경기도지사를 꿈꾸는 여야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안전 현주소를 점검해 봤다.

짧게는 한달여, 길게는 수년동안 도백을 준비해온 이들에게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도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안전정책(5대정책)을 제시하고, 그들이 정치권과 공직생활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 어떤 정책과 역할을 해왔는지 제시하라고 설문을 돌렸다. ┃편집자 주

■새누리 남경필 현장지휘관 5분내 출동… 워게임·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만들어

1. 재난 안전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사고 발생 72시간 동안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았고 재난 전문가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지사가 총괄책임을 맡고 재난안전문제 전문가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현장 지휘관을 맡기도록 하겠다. 도지사가 주재하는 컨트롤타워인 '총괄조정회의'를 신설하겠다.
-초동 출동시 5분 이내 현장 출동해 지휘하고 재난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 '워게임 재난 안전센터'를 만들어 재난을 예방 및 관리하고 '빅데이터 재난 안전센터'를 만들어 재난 감시, 예보, 신고, 대피안내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2. 치안안전

-경기도 범죄발생건수는 전국 1위다. 여성과 아동 관련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사각지대에서 신규 치안 수요가 요구되고 있어 여성 아동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여성과 아동 보호 전문 경찰력을 확대하고, 경기북부경찰청을 설립하고, 범죄사각지대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통합관리센터를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안심택시제도 전면 확대 하겠다.

3. 사회안전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 능력만으로 환산하지 않고 사회내 가장 낮은 자에게도 생존권과 인간적 존엄성을 보장하는 지역공동체가 필요하다.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사업인 '따복마을'을 추진하고, 365일 24시간 통합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재난위기에 처한 도민들에 48시간 내 긴급현금지원하고, 한부모·조손·미혼모 가정에 우선 지원하겠다.

■새누리 정병국 재난 안전 총괄기구 구축… '서부는 바다 동부는 산·강' 재난 테마파크 건립

1. 재난안전

-경기도 안전종합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소방과 재난 안전 기능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경기안전처 신설 및 안전부지사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경기 3부지사제를 도입해 1인을 안전부지사로 임명해 경기안전처를 총괄하게 하고 산하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안전담당관실, 재난종합상황실, 재난훈련 담당관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2. 재난대응태세구축

-재난발생시 권역별 거점 소방서를 지정, 통합형 재난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11개 권역거점 소방서를 지정 운영하겠다. 특히 도내 해상발생 재난은 평택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현장 지휘체계를 구축하겠다.

3. 치안안전

-경기도 경찰인력은 1만8천명(2011년 기준)으로 서울 2만5천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경찰 인력 확충과 함께 경기북부경찰청을 조기 설립하겠다.

4. 재난안전 예방

-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경기도내 10만 안전지킴이를 양성하겠다. 서부지역의 바다와 관련한 재난 테마파크를 건립하고 동부지역에는 산과 강에 관련된 재난 테마파크를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안전규정 위반, 안전점검 미비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재난 안전알람시스템을 도입하겠다.

5. 어린이 교통안전

-사설학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학버스 개조 비용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등록 기준도 완화해 도심 주요지역과 교통 소외지역까지 안전한 통학을 책임질 'GO 스쿨버스제'를 운영하겠다. 현재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킹 스쿨버스제와 연계해 보행에 안전을 기할 계획이다.

■새정치 원혜영 '안전한 앉아가는 버스' 추진… 각종 인허가 비리 '관료마피아' 척결

1. 교통안전

-콩나물시루 같은 광역버스에 입석으로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안전위협이 매우 심각하다. 세월호 참사도 사람의 가치보다 개인의 탐욕, 사욕이 일으킨 인재참사로 '안전한 앉아가는 버스' 공영버스제를 도입하고, 벽지와 민간회사에서 폐지·중단된 노선 운영을 확대하겠다. 경기대중교통공사를 설립, 할인요금정책 등 공공대중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어린이·장애인·임산부·노인 이동권을 확대하겠다.

2. 의료안전

-환자를 둔 가족들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5천병상을 운영하겠다. 2년내에 경기도의료원 1천4개 병상 모두를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하고 임기 3년차 부터 시군 일반병원에 보호자 없는 병상을 매년 2천병상씩 늘려 임기 4년차에 총 5천병상까지 확대하겠다.

3. 교육안전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몸으로 익히도록 하는 것이 재난에 대처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초등학교 3학년 전원에게 수영 실습교육을 실시하도록 연간 100억원을 지원하겠다. 권역별로 경기도 안전체험관을 설치,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

4. 관료개혁

-현직과 퇴직공무원의 썩은 고리가 각종 인허가 인증 관리 감독에 부패의 온실로 작용해 왔다. 관료개혁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경기도 관료마피아를 척결하고 순환보직에서 전문보직 중심으로 도 공무원 보직 체계를 전환하겠다.

5. 생활안전

-일상 생활에 안전 위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안전급식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CCTV 100% 완비, 자율방범대를 민간파출소로 역할 강화 및 지원하겠다.

■새정치 김진표 컨트롤타워 전문성·현장성 강화… 범죄예방디자인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1. 행정혁신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에 대한 전면 재점검 및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는 거버넌스를 혁신하겠다. 도내 재난 위험평가제도를 도입해 취임 6개월내 재난 고위험군 5개 분야 우선사업을 선정, 긴급방재 구난 복구시스템을 정비하겠다.

2. 범죄 사고 예방

-경기도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658명으로 전국 평균 499명에 비해 31%나 많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신규 주거단지 조성 단계부터 CPTED(범죄예방환경디자인) 도입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어두운 골목에 LED·세라믹 안전 가로등 추가 설치 및 조도 강화를 통해 안심마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3. 교통안전

-경기 서울간 광역버스 고속주행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택지개발지나 도로가 신설되는 곳에 보행로, 육교, 횡단보도, 신호등, 가로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우선 설치하고, 인적이 드문 지방도, 시·군도 횡단보도에 수동 조작 신호등 및 CCTV설치를 확대하겠다.

4. 어린이 안전

-학교 주변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초등학교 차량출입제한 'No Car Zone' 캠페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주변 등하굣길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방과 후 학교주변에 공공근로인력, 자원봉사단 등을 배치할 생각이다.

5. 여성안전

-경기도형 안심택시 운영을 확대하고 여대생과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및 시군이 방범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방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새정치 김상곤 모든 기관 조직위험관리 시스템 도입…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인증 마련

1. 재난안전관리

-특정한 때에 특정 기관이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에 모든 기관이 안전을 관리하도록 하는 조직위험관리(ERM)시스템을 도입하겠다. 경기도 재난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지휘체제, 재난현장 지원조정관제, 안전부지사제를 시행하겠다.

2. 수련시설 안전

-지난 2월 경주리조트 붕괴 사고는 체육관 지붕의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제설 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권 숙박수련시설 법인화 협동조합화를 장려해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 인증제를 도입하겠다.

3. 집중호우·산사태

-지난 2010년이후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하수와 지표수의 순환관계를 연구해 빗물을 일시 저장 후 활용하는 저류시설을 소규모로 분산하고 오래된 하수도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하수지도를 제작하고 개발로 인한 산지 절토 기준을 강화해 산사태를 예방하겠다.

4. 소방안전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소방장비 현대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소방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소방사무 국비지원 비율을 30%로 확충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근거로 소방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겠다.

5. 여성범죄

-강력범죄 피해자의 10명중 8명 이상이 여성이다. 안전 취약지대 및 범죄다발지역에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차량 블랙박스 범죄감시단도 발족하겠다.

정리/정의종·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