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발표이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토지주와 지역주민은 환영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화와 부동산 투기,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는 지적도 많다. 본보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문제점을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편집자 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해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도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확보 방안등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없이 무리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의 생색내기와 선심성 사업때문에 환경파괴만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지역 현안사업 부지로 해제가 결정된 278만평외에도 시, 군별 해제물량중 10%범위 안에서 추가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16개 지자체들은 저마다 지역현안임을 내세우며 테크노 밸리, 유통단지, 산업 유통단지, 행정타운 조성, 숙박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건설등 비슷비슷한 사업에 해제대상 전체 면적(3천395만평)의 8.2%에 이르는 땅을 사용하겠다고 나서 과열경쟁에따른 중복투자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행정타운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대부분의 시군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테크노 밸리와 유통단지 조성, 산업단지 건설은 2~4개의 자치단체가 비슷한 구상을 갖고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또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 계획은 물론 예산확보 방안도 없이 마구잡이로 일단 사업계획부터 발표하고 있어 단체장의 실적만을 위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그린벨트 훼손과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양시 환경운동연합과 수원환경운동센터등 환경단체들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지자체가 오히려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등 기본적인 원칙도 없이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부지가 없어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해제된 그린벨트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택등 지장물이 많지 않아 사업을 손쉽게 추진할수 있는 만큼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