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정부에서 여객선 선령 완화 등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들을 대폭 완화한게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이 12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인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선박안전과 관련된 12개의 규정이 완화됐다.

이명박 정부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엔진개방 검사시기를 엔진 가동시간 7천시간에서 9천시간으로 늦췄다.

또 여객선 고속기관 개방검사 시기를 기관상태에 따라 가동시간이 5천시간 미만일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개방 검사시기를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적이나 잘못된 적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차량적재 승인 규정'도 완화해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기존에 쐐기로 고박하도록 했던 차량고박기준을 갑판에 고정된 사각 바 등으로 바꿨다.

이와 함께 노후선박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풍속기준·방열설비·입석승선 등에 대한 규정도 줄줄이 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와중에 여객선 사고는 이명박 정부들어 참여정부 대비 25%나 증가했다.

참여정부시기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여객선사고는 총 68건, 연평균 13.6건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총 85건, 연평균 17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안전을 우선하기보다 선사 등 기업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안전관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