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예비후보 공약 공개
시·군·구 단체장·의원 제외
광역단체장 공개율도 69.9%
유권자, 공약비교 등 어려워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광역선거 예비후보의 공약만 공개한 채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들의 공약은 외면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을 결정짓는 중요기준 중 하나인 공약을 확인할 수 없어, 선관위가 '깜깜이' 선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풍토 조성 등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예비후보의 핵심공약을 홈페이지 '정책·공약 알리미(http://party.nec.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대상(정당 제외)이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등 광역선거 예비후보에만 국한돼 있다 보니 앞으로 4년간 일할 동네 일꾼인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예비후보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원천 차단돼 있다. 유권자가 미리 예비후보의 공약을 비교·평가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각 정당의 경선 여론조사에 응한 경험이 있는 유권자는 단순히 인지도만을 후보 선택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4일부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나, 선거를 10일 남겨둔 시점이라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따져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나마 공개된 시도지사의 공약도 공직선거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전국 시도지사 예비후보 73명 중 51명만 공개, 공개율이 69.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시민이 낸 혈세로 추진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데 공약이 공개되지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혈세(예산)의 사용을 공약이 아닌 얼굴만 보고 위임해줄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공약을 보다 이른 시기에 공개해 유권자들이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예비후보들이 자신의 핵심공약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