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사고 안전한 나라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초동대처 미흡 해경책임론… 정치권 후속 조치 논의
"현장경험·전문성 부족… 본질적 업무로 인력 재배치"
타국 선급 경쟁 체제·해수부 마피아 방지책 등 제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고 있는 가운데 초동조치 미흡 등의 이유로 해양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치권이 해경,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여객선침몰사고대책위원회 제도개선팀(이하 제도개선팀)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나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제도개선팀 김춘진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세월호가 남긴 과제-해상재난·안전대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해경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사고 당일 현장에 도착한 시각인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시간가량 선체 진입을 통해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러한 해경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춘진 의원은 "해경은 지속적으로 조직·인력·예산을 늘려왔으며, 결과는 정보수사 관련 보직의 권력화, 승진 가속화로 이어졌고, 해경은 부수적인 업무에 치중하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정작 예산과 인력투입이 시급한 해양안전관리와 구조구난 등에 대해서는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조직뿐 아니라 해경인력이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경무관 이상 고위직 중 절반이 함정 근무경험이 없고, 전체 간부 716명 중 해경파출소 근무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인 경우는 66%에 달한다.

이에 김 의원은 "해경청은 그 명칭을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해양경비청'으로 조정하고, 수사·정보 등 비본질적 기능은 축소하고 해양안전관리 등 본질적 업무로 인력과 기능이 재배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선박검사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선급에 대해서는 타국 선급이 국내 선박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세계선급의 12개 회원국 중 자국선급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 유일하다.

여객선사 등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대해서는 '선박운항관리업무'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외에도 ▲현재 해수부와 해경청으로 이원화돼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 일원화 ▲여객산업의 안전책임과 경쟁력 강화 ▲해수부 마피아 방지책 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유기홍 제도개선팀장은 "침몰하는 배 속의 304명 중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한 데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며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