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제작된 각종 위기대응 매뉴얼이 MB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창고속에서 사실상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이 14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에서 제작한 '대규모 인명피해 선박사고 대응 매뉴얼'의 경우 이번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여객선 선박사고를 대비해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해경 문서보관실에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95페이지 분량의 이 매뉴얼에는 특수기동대 인력 및 고속보트 등 장비 현황, 내·외항 여객선 현황, 각 선사·선내별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및 민간구조대 비상연락망 등 현재 해경이 사용하는 매뉴얼보다도 더 상세한 정보가 수록돼 있다.

행동지침도 수색, 인명구조 등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돼 있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돼 현장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번 같은 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경은 현재 2010년에 제작된 '주변해역 대형해상사고 대응매뉴얼'을 해상사고 매뉴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매뉴얼은 당시 NSC가 '07년 5월 '골든로즈호'와 '진성호'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만든 매뉴얼로 사용목적부터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현행 관리규정도 모르고, 매뉴얼이 갖고 있는 가치도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에 큰 좌절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라도 제대로 된 관리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 실전 같은 훈련과 매뉴얼의 수정·보완을 통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를 본격 가동,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법준비위는 우윤근 의원이 위원장을, 전해철(안산상록갑)·부좌현(안산단원을)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