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특검 실시 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미진하다는 데 대해 적어도 국민이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상태에 이른다면 여당이 선제적으로 먼저 특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필요성을 언급한 특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특검이 발동하더라도 (검찰) 수사와 양립해서 하기 상당히 어렵다. 특검은 항상 보완적인 기능"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검 가능성에 문을 열어 놓으면서도 최종 결정은 검찰 수사 종료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국조와 관련해 "20일 본회의에서 국조 요구서가 제출되고 나면 국조특위가 가동되고, 조사범위·대상·기간 등을 국조 계획서에 담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곧바로 국조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국조는 단순히 국민에게 폭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피해자 보상, 재발방지 제도개선 등이 큰 목적"이라면서 과거 국조의 정쟁화를 거론, "만약 과거 같은 국조가 반복된다면 이것은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정쟁화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유가족도 참여하는 그런 별도의 조사위도 상정(고려)하고 있다"면서 "그런 조사위 구성을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전향적 자세로 모두 상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상임위 개편 문제(논의)가 여야 간에 진행 중"이라고 전하고 "미방위와 교문위를 분리해서 4개 상임위로 만드는 문제를 여야 간에 내일까지 논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4개 상임위는 미방위를 미래창조과학위와 방송통신위로, 교문위를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각각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야당이 정보위 상설화와 예결특위의 기능조절 및 개혁을 제기했다면서 "예결위 문제는 긍정적으로 응하고 있지만 정보위의 상임화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다. 정보위 상임화는 더 이상 논의대상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련 범죄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현행 법률(제한) 때문에 못한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겨냥한 '유병언법'의 상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