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 실시로 개별적 신청없이는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없어 오히려 군인들의 선거 무관심을 부추긴다는 지적(경인일보 4월8일자 1면 보도)을 두고 정부와 새정치민주연합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방부는 18일 '입장자료'를 통해 "국방부 지침에 따라 각급 부대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장병교육을 실시하고 제반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병사들이 부대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인터넷 이용이 제한되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선거 공보물 발송을 신청하도록 각급 부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서 장병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선거공보를 신청토록 홍보했다"고 반박했다.

공보물 신청 예상인원이 30만명 정도라는 게 선관위의 분석이다. 실제로 신청 마감일인 지난 17일 오후 2시 기준 선거공보를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18만명에 달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청과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군 장병과 의무경찰요원에게 공보물 사전 신청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공보물을 얼마나 신청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꼬집은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사전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나 군사병, 의무경찰들이 선거공보물을 받지 못해 참정권 행사에 차질을 빚을 경우 선관위와 국방부·경찰은 국민참정권 행사를 훼손한 책임을 엄중히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