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 혁신 모델로 운영중인 '혁신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상당수가 교사 연수, 워크숍 등의 소모성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일반 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노후시설 개선조차 어려운 상태지만 일부 혁신학교의 경우 지자체 교육지원사업과 혁신학교 지원이 중복, 지원금이 넘쳐 오히려 반납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혁신학교는 지난 2009년 13개교를 지정한뒤 매년 확대, 올해 현재 282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학교로 한번 지정된 학교는 이듬해부터는 자동으로 혁신학교로 운영된다.
혁신학교는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매달 2천여만원(35학급 기준)의 학교운영비를 받는 것은 물론 혁신학교 지정 첫해(현재 1년차 55개교)에 연간 7천만원의 기본운영비에 학급 규모별 지원을 더해 1억여원 가량을 지원받으며, 2년차(76개교) 8천여만원, 3년차(65개교) 7천여만원, 4년차(56개교) 6천여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다.
이는 일반 학교에 비해 최소 6천만~1억원의 추가 지원을 받는 셈이다.
그러나 일선 혁신학교들은 지원금 대부분을 교사 연수, 협의회, 간담회 등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학교들은 현재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운영비 집행지침을 통해 혁신학교 전체 지원금중 30%만 시설비로 인정하고, 인건비(방과후 또는 정규수업 보조강사비)와 연수, 간담회 등 학교별 교육활동운영비만 인정하기 때문에 예산사용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성남을 비롯, 부천, 오산, 고양일산 등 도내 5개 자치단체에서 혁신학교와 유사한 형태의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해 연간 수십~수백억원씩을 관내 학교에 지원, 일부 중복지정교는 예산이 넘쳐 반납을 준비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는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 것으로 구성원간 협의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혁신학교로 지정된 첫해에는 어느 곳에 예산이 필요한지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를 하는 것도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점차 적응되고,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현·윤수경기자
혁신 못하는 혁신학교 예산
시설비 제한 탓 연수·간담회 등 소모성 경비 사용
일부는 지자체 지원과 겹쳐 오히려 '반납' 고민도
입력 2014-05-1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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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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