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공급과 지역개발욕구 해소에 초점을 맞춘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교통
과 인구등 수도권 과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전문가들은 수도권지역의 허파역할을 해온 그린벨트를 집을 더 짓기
위해 해제한 꼴이 됐다며 기반시설확충도 없는 개발은 오히려 난개발을 불
러오는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에 해제된 그린벨트지역 중 주택건설 가능지역은 1천745만평으로 30
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며 이 면적은 분당, 일산, 평촌등 5개 신도시
총면적 1천517만평(29만2천가구) 보다도 넓다.
　하지만 대부분 20만~30만평의 소규모로 개발되면서 도로등 기반시설 부족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이들 지역이 완전 개발되는 2020년에
는 수도권 인구가 현재 2천150만명에서 2천500만명까지 늘어나 사실상 수도
권 과밀화 억제정책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볼수 있다.
　이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전국 면적의 11.8%밖에 안되지만 인구의
50%가 집중돼 있고 국내 전체 산업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인구
규모와 인구밀도, 산업집중 등에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개발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선계획 후개발'과 공영개발로 저밀도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와 교통난
가중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기도내 환경단체는 “재산권 보호냐, 환경보전이냐 하는 해묵은 논란
에 앞서 대폭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의 균형개발 정책에 완전히 배치되
는 것이다”며 “난개발과 인구집중으로 인한 수도권 과밀화, 교통난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명지대 장성준교수는 “기존 5개 신도시에서 보듯이 충분한 인프라가 구
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택지개발은 베드타운화 밖에 되지 않는다”며 “거
시적인 국토관리 차원의 도시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