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담화와 관련, 구체적인 대책 부재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내각 및 청와대 개편 및 박 대통령의 리더십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해체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 일부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하향식 책임전가이자 하향식 대책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 담화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말씀으론 이제까지 '국가개조'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는데 오늘 담화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 관한한 정부는 개혁주체가 아니라 개혁대상"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대책마련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와함께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직접 제안해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정부 정부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 철저한 자성과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나 이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은 범국민적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성역없는 조사권이 보장돼야 하고, 조사대상에서 우리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 (구성이) 특별법에 의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한 쪽에선 여야정, 시민사회, 범국민적 기구로 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며 "진상조사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역 없는 조사권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재난 구조시스템을 챙기지 않아 생긴 이번 참사 대책에서 또 다시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을 지지 않는 단순한 정부조직개편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특검을 거듭 요구하며 "특검에선 국가재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던 문제와 정부차원의 초동대응 실패 책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저버린 정부에 대해 성역없는 특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