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도중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안행·해수부 대폭 축소
국가안전처 '안전 총괄'
공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유관기관 임명서도 배제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진도 침몰 참사와 관련, 초동단계 구조업무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을 전격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기능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방안을 제시했다.

해경과 안행부·해수부의 안전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모두 이관하고, 안행부의 인사·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며 안행부는 행정자치 업무만 담당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공직사회의 구조적 혁신과 민관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 공직 유관기관에 공무원 임명을 배제하고,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기업에 대한 재산환수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참사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대국민사과를 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내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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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경에 대해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내렸다"며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 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해상재난의 경우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처에 해양안전본부를 두고 서해 등 4개 지역본부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관피아' 해결에 언급, "안전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 채용을 5 대 5 수준으로 맞춰가겠다"고 밝혀 수십년간 '계급제'로 이어져 온 공무원 사회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