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원장 이
경호 차관) 첫 회의를 갖고 올해 건강보험료 조정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
의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8일 서울대 문옥륜 보건대학원장 등 공익대
표 8명,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등 가입자 대표 6명, 의사협회 전철
수 보험이사 등 의약계 대표 8명 등 모두 22명을 건정심 위원으로 위촉했
다.
경실련과 민주노총은 가입자 대표 단체로 선정됐으나 아직 위원을 추천
해오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올해 보험료 조정안 외에 담배부담금 배분 방안, 초진료
산정기준 개선안, 희귀.난치성질환자 외래본인부담금 경감대상 확대 방안,
건보적용 의약품 약가상한액 조정안 등이 상정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그러나 올해 의료수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조정안 대신 그동안 건강보험
심의조정위에서 논의해온 경과만 보고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지난 19일 발효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과거 건강
보험심의조정위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의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보험료, 의
료수가 등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사안들의 일괄 심의한다.
한편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들과 한국노총.민노총 등은 이날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첫 회의
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