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뒤 선박을 건조.매
입하거나 용선 등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펀드) 제도가 도입된
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개각후 첫 국
무회의를 열고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해운산업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박투자회사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만 소유하는 주식회사로 본점 이
외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도
록 했으며 존립기간은 선박투자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상으로 하고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금지했다. 각의는 또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
대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재활복지대학을 설치하는 것을 골
자로 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과 검찰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검
찰인사위원회에 민간위원 2명을 참여하게 하는 검찰인사위원회 규정 개정안
을 각각 처리했다.
이와함께 각의는 외국인 범죄 및 마약수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방검
찰청에 외사부를, 인천지방검찰청에 마약수사부를 신설하는 등 검찰 직원
245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과, 기획예
산처에 기금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43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
획예산처 직제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