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될 국가안전처를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 아래에 둘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편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국가재난시 청와대 NSC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지휘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론이다.

이는 앞으로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 국가안전처의 편재가 핵심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만큼 청와대의 입장을 차제에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처를 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기로 한 배경을 담은 설명자료를 통해 "재난발생시 범부처 차원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현장 집행적 성격도 강하므로 내각의 팀장격인 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설치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와 재난관리를 통합 수행하면 안보와 재난의 전문성 차이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재난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사회재난(안행부)과 자연재난(소방방재청)의 이원화로 인한 혼선이 지적됐다"며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기능을 통합해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했으며, 국가안전처장을 장관급으로 하고 총리의 명을 받도록 해 재난안전에 대한 총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년에 9개월 정도 구성될 정도로 연중 대응해야 하고, 다수 부처가 관계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현장에서 대응하고 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상황이 발생하고 지하 벙커에서 긴급회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NSC나 국가안보실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해경을 해체하고 해수부에서 해양교통관제센터(VTS)를 분리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이번 조직개편 발표는 단순히 기관책임을 묻는 문책차원을 넘어서 각 기관의 미션이 불분명하고 분산돼 있는 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발전적 해체와 기능 재배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국 해경이 해체돼도 내용적으로 종전 해경 기능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처라는 안전전담조직 체계 하에서 구조, 구난, 경비 중심으로 역량을 보다 전문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 기능조정은 운항선박의 안전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VTS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되, 대신 해수부는 해양산업의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이라는 고유 기능에 전념토록 해서 해양 강국으로서의 전문역량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해경 해체로 실종자 수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담화발표 직후 해수장관과 직접 통화해 '마지막 한명까지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처럼 해경의 실종자 수색은 조직 해체와 관계없이 차질없이 수행될 것"이라며 "이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