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안산대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관련단체 공동초청 토론회를 통해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보육정책'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남경필·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간 입장차가 명확히 드러났다.
최대 쟁점은 김 후보가 내놓은 '보육교사의 교육공무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약이었다. 보육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맞물린 이 문제를 놓고 남 후보와 김 후보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먼저 모두 발언에 나선 김 후보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을 개인 책임에만 떠맡기면 안되고,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보육교사의 공무원화인데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후보는 이에 "김 후보의 공약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저는 무너진 보육계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3대 혁신과제를 내세웠다.
이후 남 후보는 과도한 예산 투입·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남 후보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과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는 건 완전히 다르다"며 "봉급만 올리는데 8조원이 들고, 수당과 연금까지 생각하면 얼마가 될지 모른다. 국가적 재앙이다"고 공세를 펼쳤다.
남 후보는 또 이날 처음으로 "경기도 민간 어린이집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교육공무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약 1천6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사립학교 교사도 공무원인데, 유치원 교사라고 안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남 후보가 제시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는 예산과 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예산의 차이가 없다"며 "8조원은 전국 사안이며 경기도의 경우 정부 예산을 제외한 2천1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또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없이는 안심 보육, 양질의 보육을 기대할 수 없다"며 "애매모호한 준공영제를 갑자기 꺼내든 것은 말로만 처우개선하자 하고 뒤로 미루자는 것 밖에 안된다"고 역공을 펼쳤다.
토론을 지켜본 보육 당사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편에서는 두 후보 모두 보육문제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출한 반면, 정말 현장에서 원하는 점을 끄집어내지 못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두 후보의 정책에 대한 선호도 역시 엇갈려 향후 여론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김순기·송수은·강기정기자
경기도지사 후보 보육관련단체 초청 토론회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법 공방
김 "공무원 안 될 이유가 없다"
남 "어린이집 준공영제가 해답"
입력 2014-05-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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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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