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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징수여부 질문에 유정복 '주민무료'·송영길 '최소 유료'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기존 민자도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손실 보전금 부담 주체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시는 손실 보전금을 LH와 시가 공동 부담하되, LH가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인천시가 손실 보전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장, 서구청장, 서구 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 대부분이 '제3연륙교 조기 건설' '기본 민자도로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조정'에 공감했다.
하지만 기존 민자도로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해선 각기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는 청라와 영종지역 차량 통행량 늘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인천시와 LH가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제3연륙교 건설 목적에 부합하는 청라·영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이들 지역 차량 통행량을 늘리면, 기존 민자도로 손실 보전금 규모가 줄어든다는 게 유정복 후보의 논리다.
유 후보는 최근 교통 분야 공약 발표회에서 '제3연륙교 지분 매입' 등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장 후보는 '국토부와 LH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
송영길 후보는 기존 민자도로 협약서에 '경쟁방지 조항'을 넣은 국토부, 제3연륙교를 건설하겠다고 한 LH가 손실 보전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LH가 청라와 영종을 개발하면서 얻은 이익금의 많은 부분을 손실 보전에 써야 한다고 했다.
송 후보는 제3연륙교를 해저터널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제3연륙교 문제는 국토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두 후보 모두 중앙정부와 국회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국토부를 설득시키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두 후보에게 제3연륙교 통행료 징수 여부도 물어봤다. 유 후보는 "통행료 징수 방안은 모든 요소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제3연륙교 건설에 기여한 주민들(청라·영종)에게는 무료화해 통행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최소 규모의 유료화를 추진하겠다"며 "청라와 영종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구청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범석 후보와 새정치연합 전원기 후보는 중앙정부가 기존 민자도로 손실 보전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강범석 후보는 "영종도 일부 개발권을 인천대교(주)에 주고, 인천대교를 국가 자체에 귀속시키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했고, 전원기 후보는 "착공에서 준공까지 5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손실 보전금 문제는 추후에 협의하면 된다"고 했다.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MRG 기간은 각각 2020년, 2024년까지다.
구재용 새정치연합 서구 제2선거구 시의원 후보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제3연륙교 건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면 기존 민자도로 손실 보전금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문현주 새누리당 시의원(서구 2선거구) 후보는 "제3연륙교와 관련해 시의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의견을 내놓을 수 없다"며 답변을 주지 않았다.
/목동훈·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