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사업인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이 부실 투성이로 밝혀진 가운데 지난해말부터 일부 지자체가 발주한 GIS사업도 터무니 없는 저가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나 또다시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력을 우선해야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저가낙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업수주를 위해 업체들간의 저가 경쟁을 유도, 결국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5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상당수가 당초 예산의 60% 미만으로 낙찰됐다.
조달청은 입찰과정에서 기술력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자격을 부여한뒤 저가 입찰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조달청의 기존 입찰방식은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며 형식에 불과한 단순 평가보다는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난 98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였던 고양과 부천등 일부 지자체가 예산문제 등으로 공공근로요원을 투입, 정확도가 15%미만의 부실투성이로 나타났지만 재시공 조차 불가능해 저가 낙찰제로 부실화될 경우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며 입찰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오는 2003년 11월까지 2단계 사업을 진행중인 안산시는 지난해 5월말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한 결과 당초 예산 89억여원의 43%인 38억여원에 J업체가 선정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국책사업을 저가 낙찰제로 입찰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뒤따를수 밖에 없다”며 “잘못된 입찰제도가 자칫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수도시스템 구축사업을 벌이고 있는 동두천시도 당초 예산 7억7천만원의 54%인 4억3천만원에 낙찰, P업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4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천시도 3억8천만원에 P업체에 낙찰되는등 저가낙찰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업체 관계자는 “GIS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인 만큼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금액보다는 기술력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국책사업 부실부른다
입력 2002-02-0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2-0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