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대표적 '병폐 지적'
기관간 협력·감사 '역할 필요'
이분법적인 척결 논리보다
관료출신 재취업 기준 필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혁신 도지사'를 내세웠다. '듬직'을 내건 야당 후보보다 더욱 파격적이고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 김문수 지사의 도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도정의 혁신을 외치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로 한동안 진도에 내려가 '혁신'을 모색했다는 남경필에게 경기도의 혁신이란 무엇일까?

당선자로 신분이 바뀐 그는 이제 경기도민들에게 혁신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혁신도지사 남경필'이 말하는 혁신과 혁신의 대상은 무엇인지 그의 공약과 당선자로서의 행보 등을 토대로 분석해 보고, 도민을 위한 혁신방향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대표적 병폐로 손꼽히는 것이 관피아(관료+마피아)다. 관피아는 공직사회내의 헤게모니를 기반으로 산하기관이나 협회 등에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 또는 그 집단을 뜻한다.

비단 중앙정부만의 일도 아니다. 지방선거기간 많은 후보들이 관피아 문제를 지적하며, 당선되면 이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남 당선자도 마찬가지다. 당선 이후 첫 도청 방문에서도 이를 새삼 강조했다. 이제 이를 실행에 옮겨야 될 단계에 온 것이다.

관피아는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산하기관에 재취업된 관료출신은 조직을 더욱 관료주의화하고, 낙하산식 투입으로 독립성을 지닌 해당 기관의 인사 적체와 매너리즘을 더욱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지방 관피아의 경우 정년을 남겨둔 채 명퇴 형식을 거쳐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기관의 인사 적체 해소용이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었다.

또 산하기관의 창의적이고 능동적 업무를 제한하면서 전문성 부족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게다가 도의 입장에서는 도 출신 인사와만 소통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공직내에 '인의 장막'을 형성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분법적 논리로 '관피아=악'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직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외면한 채 '낙하산'으로 폄훼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도 산하기관은 도의 업무를 위임받은 민간형태의 조직이되, 근본적으로 '공공성'이 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에 두 기관의 연결고리·협조 채널이라는 순기능도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 '철밥통'으로 인식되고 있는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 같은 논란 때문에 남 당선자가 관피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 당선자는 "공무원의 정년을 보장하고, 공무원 출신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자리를 구분해 내야 한다"며 "여·야 연정의 틀에서, (공무원 재취업을)허용하는 자리의 범위와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