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철도.발전.가스 등 공기업노조의 연대파업을 '불법 파업'으
로 규정, 파업 주동자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히고 파업 중단과 직장복귀를
강력 촉구했다.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
표, '오늘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철도.발전.가스사업은 파업이
엄격히 제한된 필수공익사업임에도 그 목적과 절차에 하등의 법적 정당성
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기업 구조개혁과 민영화의 백지화
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도, 부당한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국민의 발', '
국가의 동력', '시민의 편리한 삶'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을 전개하고 있
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보상할 길이 없는 지극히 무책임
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근로조건과 관련된 요구사항은 최대한 수
용하고자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응했다'며 양대 노총 지도부에 대화로 모
든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실정법에 따라 불법파업 주동자
에 대해선 불법필벌(不法必罰)의 원칙을 지켜 엄단할 것'이라면서 즉각 직
장에 복귀할 것을 '경고'했다.
이 총리는 '기관사 경력자, 군인.비노조원 등으로 대체인력을 투입, 철
도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에도 비상가동체제를 운영,
최악의 사태를 확실히 방지하겠다'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