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인 관피아 척결의 전제조건으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전면 금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무원 사회에서 직렬간 서로 밀고 끌어주는 '끼리끼리 문화' 등은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같은 관행을 퇴출시키겠다는 뜻은 강조한 상태다.

이같은 관피아 척결에는 연정 추진의 한 축인 야당의 관피아에 대한 시각은 물론, 중앙정부의 척결 강도도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관피아로 지목되는 공무원재취업 중 선과 악을 구분해 나가는 작업이 가능할까?. 경기도의 26개 산하기관에는 30여명의 도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재취업해 있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4개의 본부장 자리중 경영지원·지역경제·도시개발 본부장이 도 공무원이 명퇴후 이동해 있다. 경기영어마을·경기농림진흥재단·평택항만공사·한국도자재단·경기테크노파크 등은 조직의 대표자리에 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상태다.

또 경기복지재단·경기과학기술원·차세대융합기술원 등도 도 출신 공무원들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기관들이다.

이들의 퇴직후 산하기관 이동 등은 조례 및 규칙 등으로 제정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정해진 룰대로 인사권자가 산하기관 재배치를 실행하고 있다. 이같은 룰은 산하기관이 탄생할 때마다 확대됐다. 3천여명에 달하는 거대한 도 공무원 조직의 인사적체 문제의 해방구가 된 상태다.

한 산하기관 직원은 "대기업의 세습경영처럼, 도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도 우리 기관으로 낙하산처럼 온다"며 "산하기관에 취업한 직원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승진에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들 자리중에서도 도의 행정 경험을 필요로하는 행정직 자리와 도의 업무 등을 위임해 도와의 연결고리 및 협조 채널이 필요한 곳은 도 출신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다.

이에 대해 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이며, 현재 퇴직 공무원들이 이동해 있는 자리에 대한 역할 분석도 있어야 한다"며 "행정 경험 및 전문적 지식 등을 토대로 옥석을 가림은 물론, 명퇴 후 이동하는 대상자가 해당 업무의 적격자인지 판단하는 심사 등의 장치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남 당선자의 관피아 척결과 관련한 옥석가리기의 시험대는 현재 공석인 경기개발연구원 사무처장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여서 도 출신 공무원이 적격이라는 주장과 연구기관의 사무 업무도 독립이 필요해 '관피아 척결'의 첫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김태성·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