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체 예산의 10% 우선 책정… 범위 설정 관심사
특목고 유치 문제놓고 교육감 당선자와 협의 필요
급식실·마이스터고 신설등 공약 이행 비용도 급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교육 공약은 크게 '학력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맞춰져 있다. 구도심에 교육기관을 유치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도 공약에 담겨 있다.

유정복 당선자가 교육 공약을 이행하려면, 인천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유정복 당선자와 진보 성향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유정복 당선자와 이청연 당선자가 각자의 정책 운영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이청연 당선자의 '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비용 제로' 공약 이행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인천시교육청 전체 예산(2조6천억원) 가운데 사업에 쓸 수 있는 금액(가용재원)은 1천400억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인천시의 대응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선, 유정복 당선자와의 '정책적 거래'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정복 당선자는 '교육 예산 10% 우선 확보'를 교육 분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천시 전체 예산(7조8천억원)의 10%를 교육 분야 예산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인데, '교육 분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관심사다.

그 범위를 '초등·중등교육'으로 한정하느냐, 초등·중등교육에 평생교육과 고등교육 등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교육청 지원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시는 매년 법정·비법정 비용으로 약 5천억원을 시교육청 또는 일선 학교에 주고 있다.

'급식실 건립 확대' 공약은 '노후 급식실 개선 지원'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지역 초등·중등학교 가운데 급식실이 노후됐거나 증축이 필요한 곳은 50여곳이다.

'특목고와 항만·항공 관련 마이스터고 구도심 유치' 공약은 시교육청을 통해 교육부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청연 당선자는 특목고 신설에 반대 의사를 갖고 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특목고 유치를 신도시·구도심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유정복 당선자의 '고교 기숙사 건립 확대' 공약도 일반계고 내실 강화 측면으로 본다면, 이청연 당선자의 정책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마이스터고 유치 공약의 경우, 유정복 당선자는 '항만·항공 분야 특화 학교'로 못 박았다. 하지만 어떤 분야를 특화할 것인가에 대해선 시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당선자는 영재종합교육센터 설립도 약속했다. 인천지역 240여개 초등학교와 70여개 중학교에는 영재학급이 있고, 교육지원청들도 영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시가 따로 센터를 신설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기존 시설을 한데 모으겠다는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인천시가 방안을 내놓으면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교육 공약 이행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문제다. 급식실의 경우 신축은 15억~20억원, 증축은 5억~7억원이 든다. 기숙사는 3.3㎡당 135만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

마이스터고를 신설하려면 공사비로 40억원, 운영비로 매년 수억원이 필요하다. 유정복 당선자는 장학기금으로 5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상태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