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출신, 재취업 측면보다
효율적 기획·행정 지원 접근

"선배 감사하는 후배 난센스"
시스템 투명성 확보 한목청

경기도 '관피아(관료+Mafia)'를 단순히 관료 출신의 산하기관 재취업, 낙하산 인사 등의 개념에 한정해 접근하기보다는 도정혁신과 관료주의 시스템 개혁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인일보가 세월호 참사 이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관피아'의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개최한 '경기도 관피아,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경기도 퇴직 관료의 공공기관 취업을 이분법적 논리로 배격하기보다는 시스템 보완과 공직사회 개방, 공공기관 평가 강화 등 복합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이원희 소장은 중앙정부의 관피아 문제를 지방정부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된다고 진단했다.

대부분 기획·행정지원 등의 분야에 근무하는 도내 산하기관 재취업자들의 경우 안전·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며 로비 창구로 활용되는 중앙 관피아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직자의 능력이 산하기관에서 잘 발휘되지 않고 오히려 인허가 조직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면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여한 경기도의회 민경원(새·비례) 의원은 "관피아 문제는 단순히 관료 출신의 산하 기관 취업이라는 형식적 측면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사무처장은 "'제식구 감싸기식'의 감사·징계는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불신을 해소할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오완석(새정치·수원7) 의원은 "공무원 후배가 재취업한 선배를 감사하고 평가하는 현 제도는 '난센스'"라며 "관료가 재취업할 경우, 투명하고 실질적인 공모 절차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성호 교수도 "어떤 조직이 됐든 (지원)자격을 지닌 사람이라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기관은 투명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복지재단 임봉재 기획실장은 "수십년 공직생활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한 관료 출신의 공공기관 진출은 그들의 장점을 어떻게 해당 기관에 접목시키느냐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윤인수 부국장은 "관피아 척결이 도정혁신 차원의 한 갈래로 논의돼야지, 척결 자체가 지상목표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