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조 8천억여 부채… 市본청 채무율 전국 최고수준
유당선자, 보통교부세 4배 규모 확충등 국비지원 구상
각종 개발·송도 6·8공구 토지리턴 우려등 당면 과제도

"부채도시 인천을 부자도시로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는 당선 확정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인천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해 시민이 행복한 부자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유정복 당선자가 선거 기간 내내 외쳐 온 핵심 유세 멘트였다.

■ 국비 확보로 재정 숨통?

인천시는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와 영업부채, 공사·공단 부채 등을 합해 총 12조8천억여원의 부채가 있다. 이중 4조7천억원 규모의 부채가 있는 인천시 본청의 자산대비 채무비율은 35.7%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시는 당장 올해부터 2017년까지 부채를 갚는데에만 매년 4천억~5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천억원 수준인 인천시의 1년 가용예산에 육박하는 규모다.

유정복 당선자는 인천시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부채전담 부시장제' 시행과 전문가로 이뤄진 '재무개선기획단 운영'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국비확보 수준을 크게 늘려 인천시 재정운용의 숨통을 틔우고, 인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유 당선자는 정부로부터 시가 지원받는 보통교부세 규모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인천시가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는 2천338억원으로 인구가 비슷한 부산시(8천606억원)와 대구시(8천17억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통교부세는 쓸 곳이 지정되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껏 활용할 수 있다. 정부의 교부세 산정방식이 현실에 맞게 고쳐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면 현재보다 최대 4배 가까운 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유 당선자의 구상이다.

KTX 등 각종 사회기반 인프라 건설이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이를 통해 인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장기적으로 시 부채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 공약은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선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에 따라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에 일정액수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를 LNG생산시설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한 신규 세원 확충 노력도 시도될 전망이다. 송도와 영종국제도시에 국내·외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인천의 세수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이들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유 당선자의 행보는 벌써 시작됐다. 최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명의 주요 부처 장관과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홍문표 국회 예결위원장 내정자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 녹록지 않은 현실!

유정복 당선자가 향후 4년의 재임 기간에 인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는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2호선 등 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대규모 예산사업이 끝나지만, 당장 내년 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송도 6·8공구 토지리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좀처럼 사업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 인천도시공사의 각종 개발사업도 문제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때문에 7조 8천억원 규모의 부채가 있다. 인천시 전체 부채의 61%나 차지하는 규모다.

유정복 당선자의 인수위 격인 '희망 인천 준비단'의 배국환 부단장은 "패소시 큰 예산지출이 우려되는 소송도 여럿 예상되는 등 곳곳이 지뢰밭"이라며 "인천시의 재정난은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했다.

배국환 부단장은 또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