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선택' 논쟁 종식 시키고
정치적 중립성 지키며
사랑과 열정, 화합·신뢰로
학생·학부모 의견 충분히 수렴
공교육 살리기에 모든 힘 쏟아야
지난 6·4 지방선거 때 새롭게 교육을 이끌어갈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일각에선 진보 교육감이 너무 많이 당선되어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고, 또 다른 한편에선 이제야 제대로 된 교육이 전개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하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갈라진 이번 교육감 선거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당공천인 자치단체장 선거보다도 더 심한 대립과 갈등을 드러내었다. 선출된 교육감과 교육부의 성향이 다를 경우 정책적 불협화음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과거와 같이 되풀이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교육학자가 아닌 필자로서는 교육에 무슨 보수와 진보가 필요한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교육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살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변화의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의 교육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역할과 학습 환경, 직업 세계 등의 변화와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 등을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패러다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교육감의 역할은 인류 문명사적 변화와 동향을 분석하여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미래교육과정의 틀을 만드는 등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의 주체인 학교 및 교사와 학생(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요하도록 교육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세계일류 선진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정책은 교육의 본질-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구현-을 구현하는 방안에 착안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교육계가 전담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국정 최대의 과제로 국민의식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수요자 중심의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임교육감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평등성과 수월성, 경쟁과 선택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즉 교육기회 균등이 먼저냐 아니면 학생의 학력 향상을 기저로 하는 수월성이 먼저냐 하는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학습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선택할 만한 질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 제공되어야 한다. 더구나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더라도 학습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올바른 판단을 위한 지식과 정보가 학습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흔히 교육을 100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그동안 정권과 교육부 장관, 교육감 등이 바뀔 때마다 이해집단의 엇갈리는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교 교육 현장은 혼란에 휩싸이곤 했다. 교육감에 당선되었다고 공약이라고 무조건 없애거나 결정하는 것은 교육의 문제를 풀기보다 역기능을 더 크게 하고 있다. 탁월한 전문성과 충분한 자료에 입각한 분석이 아닌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이분법적인 논리로 교육에 관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무한 경쟁시대 이 나라의 앞날은 암울하다 하겠다.
교육감은 학교 안정화를 위해 정치와 노조의 권력 줄다리기에서 교육을 풀어내 지역사회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의 것으로 되돌려 줄 준엄한 책임이 있다. 앞으로 반목과 불신, 대립과 배척의 갈등이 난무하는 교육현장이 아니라 사랑과 열정, 화합과 신뢰가 넘쳐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모든 교육감의 당선에 축하를 드리며 당선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무엇보다도 학생, 학부모의 안전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공교육 살리기에 모든 힘을 쏟아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이성철 남서울대학교 교수·기획조정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