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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12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교통공사 '희망인천준비단'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역사회에서는 수년 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각종 현안이 유 당선인의 취임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유 당선인이 대통령·중앙정부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여권 핵심 실세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의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와 풍부한 행정 경험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희망이 깔려 있다.
인천은 2002년 이후 시장의 소속 정당과 집권당이 다른 탓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왔다는 정서가 강하다.
새누리당 안상수 전 시장은 2002∼2010년 임기 대부분을 옛 민주당 출신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시장도 2010∼2014년 새누리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야 했다.
유 당선인의 취임으로 시장의 소속 정당과 집권당이 일치하게 됨으로써 시장과 중앙정부의 협력으로 인천 발전에 가속도가 붙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부채도시 인천을 부자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유 당선인의 프로젝트는 일단 속도를 내고 있다.
유 당선인은 지난 1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을 만나 인천시 주요 현안사업 자료를 전달하고 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요청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수자원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를 직접 방문, 사장들을 만나며 인천의 각종 개발사업에 상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유 당선인의 여정은 험난하다. 인천의 각종 현안이 시장 개인 역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우선 13조원에 이르는 인천시 부채를 어떻게 줄여나갈지가 유 당선인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다.
인천의 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악화를 겪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특히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과 2016년 개통 예정인 제2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재정난을 심화시켰다.
유 당선인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인천시의 재정난이 애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세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부채 감축을 위한 유 당선인의 전략은 지출 감소나 자산 매각보다는 인천시의 '수입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당면과제를 풀어나가려면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맬 수만은 없는 실정을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송영길 시장의 민선5기 때 이미 인천터미널, 송도 6·8공구 등 2조3천억원의 자산을 매각한 상황이어서 더 내다 팔 자산이 많지 않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유 당선인은 우선 부동산팀과 국비확보팀으로 구성된 재무개선단을 신설, 국비와 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무부시장 직제는 경제부시장으로 바꿔 부채 관리 업무를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시장 직속으로 투자유치단과 규제개선단을 설치, 시장이 직접 뛰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필두로 규제 개선을 추진, 인천시의 수입 파이를 키울 계획이다.
인천의 부채는 올해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더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5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상환이 도래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긴축재정 관리는 필요하다.
유 당선인은 임기 안에 인천시 부채 규모를 어느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한 적이 없다.
인천시가 각종 어려움을 이겨내고 4년 뒤 재정 건전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 또 관심이다.
이와 함께 영종∼청라 제3연륙교 건설,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의 현안 또한 유 당선인의 '힘 있는 시장론'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인천 육지를 잇는 세 번째 다리다. 영종·청라 지역 아파트 분양 때 교량 건설비를 포함시켜 공사비 5천억원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제3연륙교 개통 시 통행료 수입 손실을 보게 될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에 누가 손실을 메워줄 것인가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착공 시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선착공 후협상' 원칙에 따라 우선 공사를 시작한 뒤 손실보전금 부담 주체에 대해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전액을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국토부 논리에 밀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유 당선인은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 국토부·LH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며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최소 1조2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손실보전금 부담 주체가 해결되지 않는 한 사업 추진도 요원할 전망이다.
수도권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또한 유 당선인의 협상력이 요구되는 현안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관내에 쓰레기매립지 부지를 찾기 어렵다며 2044년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역주민 피해 때문에 예정대로 2016년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유 당선인은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체 매립지를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게 과제다. 만일 사용 연장 쪽으로 방침이 선회하면 서울·경기로부터 충분한 반대급부를 얻는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도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해 사업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유 당선인은 국토부와 전담팀(TF)을 구성,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이들 사업과 관련한 초석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사업의 성패는 예산 확보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유 당선인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상부 토지 매각대금 2조3천억원, 국비 1조원, 시비 1조원 등 4조3천억원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불황 속에서 상부 토지 매각대금을 온전히 챙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민자 50%, 국비 38%, 시비 12%로 재원을 마련하게 돼 있는 GTX 역시 사업계획이 수립되더라도 민간투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힘 있는 시장'임을 강조해 온 유 당선인이 인천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불어 넣을지, 기존 시장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게 될지 민선 6기 인천시민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