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인상되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가요?

A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당초 계획(9%)보다 2.3%포인트 낮은 6.7% 올리고 그 대신 의료수가를 2.9%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당초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장기대책으로 올해부터 약 3년간 매년 9% 인상한다는 계획이 지난해 발표됐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국민 대다수인 가입자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병·의원 등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는 2.9% 낮추고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인상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에서 6.7%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는 2000년 12월 인상후 1년3개월, 직장가입자는 2001년 1월 인상후 1년2개월만에 다시 인상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재정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건강보험의 모든 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보험료와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은 건강보험제도가 시작된 지 24년만에 처음으로 의료수가가 인하됐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일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031)23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