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첫날인 1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소강당에서 열린 취임 토크 콘서트에서 교육감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취임과 함께 제시한 벌점제 폐지 방침이 학교현장에서 파장을 낳고 있다.

대체로 폐지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달리, 교사들 사이에서는 체벌 금지 상황에서 교내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단이 없어진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토크 콘서트에서 벌점제를 폐지해달라는 학생 시청자 건의에 "(전에도) 학생들에게 들었다"며 "비교육적인 벌점제는 반드시 없애겠다"고 즉답했다.

이날 오후 배포한 취임사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인수위원회 참여게시판에 올린 글 가운데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실천에 옮기겠다"며 "벌점제도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 기간 학생들은 여러 방법으로 벌점제 폐지를 이 교육감에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여중이 지난달 진행한 '교육감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교육정책'이라는 주제의 모둠별 토론수업에서도 벌점제 폐지가 단골 소재였다.

"우리 학교는 상벌점제가 없는데도 심각한 탈선이 없다", "상담과 대화, 교육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반항심과 스트레스만 유발한다" 등이 벌점제 폐지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주장이다.

"학생들을 점수로 길들이고 통제하는 방법은 폐지돼야 한다"거나 "잘못된 일을 점수로 규제하면 오히려 소통을 가로막는다"는 불만도 나왔다.

그러나 상당수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은 교내에서 학생지도 수단이 없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화성 한 중학교 학생부장은 "벌점제는 단지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 여러 교사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통일된 기준의 체계화된 프로그램"이라며 "학교 선택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고 이렇다 할 부작용이 없는데 무조건 폐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고교 학생부장은 "체벌이 금지된 상황에서 벌점제마저 없어지면 사실상 구두지도 밖에 할 수 없는데 이는 생활지도를 포기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또래중조, 자치법정 등과도 연계돼 있는 상벌점제를 폐지하면 전반적인 학생지도 체계에 구멍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14일 "벌점제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평가가 다른 것이 사실이다"며 "비민주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는 만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인권친화적인 대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벌점제 = 공식명칭은 학생생활평점제. 체벌 대체 수단으로 2009년 도입돼 학교별로 자율 시행되고 있다. 벌점(지도점)이 누적되면 사제동행 산행이나 사회봉사 활동의 선도조치가 이뤄진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벌점항목은 용의복장, 수업태도, 공중도덕, 생활태도, 비행 등이며 상점항목은 환경미화·봉사활동, 예절·공중도덕, 수업태도 등이다. 2012년 기준 초등학교 47%, 중학교 86%, 고등학교 79% 등 도내 학교 64.5%가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