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담보대출인정비율(LTV)뿐만아니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함께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주택시장에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중개업소들은 "휴가철이기도 하고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어서 당장 별다른 반응은 없다"면서도 "대출 규제로 집을 못 샀던 일부 매수 예정자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거래도 늘어날 것"이라는 반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주택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강북 일부 매물 회수…강남권은 "더 지켜봐야"
　
이번에 LTV·DTI 완화로 가장 혜택을 보는 지역은 서울이다. 서울은 그동안 투기 우려 등으로 LTV와 DTI 모두 50%가 적용됐으나 이번에 각각 70%와 60%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름철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지역은 매수 문의가 늘었고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일부에서는 물건을 거둬들이는 현상도 나타났다.
　
금호동 월드공인 문재충 대표는 "지난달까지 조용했는데 최근 들어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 있으면 사겠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면서 "드문드문 오던 매수 문의 전화도 2∼3배 많아졌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집을 내놨던 사람들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싼값에 팔지는 않겠다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며 "다만 매수자와 매도자 간 힘겨루기로 실제거래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남구 개포동 대왕공인 최동식 대표도 "대출을 조금 더 받게 됐다고 집을 사는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심리적인 영향으로 거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아직은 대체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LTV·DTI는 물론 다른 정부정책 방향이 확정된 뒤 움직이겠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다. 
　
개포동 개포공인 윤한석 대표는 "오늘도 대출을 늘려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어떻겠냐는 상담이 있었지만 쉽게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며 "대출 비율을 늘리는것보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지 못하면 거래가 크게 늘어나진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 공덕동 야후부동산 김종철 대표는 "금융규제 완화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겠지만 집값 전망이 밝지 않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아 집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며 "시장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가 "거래 회복 기대"…임대소득 과세 등 규제 더 풀어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가을 이사철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8∼9월부터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DTI를 완화하면 소득이 다소 작은 사람도 돈을 더 빌려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8∼9월에 시작되는 가을 이사수요와 맞물리면서 연말까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도 "상대적으로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등의 주택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며 "완화 폭이 크지 않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집값이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LTV·DTI 완화로 강남권 고가주택이나 재건축 아파트 등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소형 아파트는 LTV나 DTI 한도까지 돈을 빌리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고가 주택은 이 비율에 걸려 대출이 제한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대출규제 완화로 가계 부채 총량은 늘어나겠지만 집값 급등기가 아니어서 거시경제 안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좀 더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수도권의 경우 LTV가 종전 50%에서 70%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대출비율은 대부분 집값의 30∼40%에 그쳐 혜택을 보는 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DTI 역시 인천·경기는 그 비율을 60%로 두고 서울만 50%에서 60%로 늘리는 정도여서 수도권의 주택 구매수요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LTV는 지금도 여유가 있고 핵심은 DTI 완화"라며 "주택시장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DTI를 일부 높여줄 게 아니라 금융권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2·26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거래시장을 살리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남수 팀장은 "임대소득 과세 방침 이후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고 상가 등으로갈아타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정부 방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전문위원도 "LTV와 DTI 완화로 '군불'을 땠지만 임대소득 과세 법안이 원안대로 시장을 통과하면 회복 조짐을 보이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금융규제 완화 효과도 2∼3달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박사 박준 대표는 "DTI 완화와 같은 호재가 터져도 임대소득과세에 대한 반감이 뿌리깊게 박혀서 집을 사기 두려워한다"며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방안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진흥실장은 "가뭄 해갈에는 가랑비보다 소나기가 훨씬 효과적"이라며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 '간보기'성으로 찔끔찔끔 규제를 풀기보다 한꺼번에 강력한 완화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 = 주택을 담보로 빌려 매년 갚아야 할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갚아야 할 원리금이 2천500만원이라면 DTI는 50%가 된다.
　
▲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들이 집값의 얼마까지를 담보로 인정해주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LTV 한도가 60%이고 집값이 1억원이라면 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