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불구 일부지역만 가능
제도 도입후 최저투표율 우려
타지 복무군인 우편접수 방식
비밀투표 침해 우려 논란까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처음 전국 단위로 실시되며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던 사전투표제가 불과 한 달 만에 '계륵'으로 전락했다.
투표소가 일부에만 설치되는 7·30 재보궐선거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무색해진 데다 휴가철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특히 대다수 군인의 경우 복무지가 재보선 실시 지역이 아닐 경우 거소투표로만 투표 참여가 가능해 비밀투표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2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30 재보선 사전투표는 25~26일 이틀간 이뤄진다. 재보선인 만큼,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던 지방선거 때와는 달리 선거가 실시되는 전국 15개 지역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부산에 놀러간 수원 권선구민이 기장갑선거가 있는 해운대에 가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바로 옆 남구에 있는 광안리에서는 투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전투표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였던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불가능해지면서,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5명 중 1명꼴로 사전투표소로 향했던 지방선거 때처럼 투표율 효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과 26일이 여름휴가가 집중된 극성수기라는 점도 '지난해 4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선관위 안팎의 비관적인 전망에 한몫을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국회의원 선거 기준 6.93%, 10월 재보선은 5.45%였다.
사전투표제가 재보선에서 힘을 못 쓰게 되면서, 우편접수를 통한 거소투표로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재보선 지역에 주소지를 둔 남성이 강원도 등지에서 군복무를 할 경우 거소투표를 신청해야 하지만, 우편접수 방식인 만큼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비밀투표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30일에 투표소에 가지 않으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어 투표율에 악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한 지역선관위 관계자는 "재보선에서 거소투표의 범위를 폭넓게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리투표 등에 대한 단속을 그만큼 더 철저히 하고 있다"며 "더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토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솔직히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해운대는 되고 광안리선 안되는 '사전투표'
입력 2014-07-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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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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