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다음달부터 일부 일반약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소신 처방을 당부하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4월1일부터 실시되는 일부 일반약의 비급
여 전환에 대한 회원지침을 내 “일반약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
라 환자들의 불편,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며 “비록 그렇더라도 일선 회
원들은 정부 방침에 고민하지 말고 과거와 같이 소신껏 처방을 내라”고 당
부했다.
의협은 특히 “환자치료에 꼭 필요한 약의 경우 비급여 전환에 포함됐더라
도 처방내역을 바꾸지 말고 환자의 이해를 구하라”고 권했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근본적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책없
이 돈이 많이 드는 의약분업을 강행, 결국 재정파탄의 파국을 맞게 된 정부
가 정책실패를 바로잡기는 커녕 일반약을 비급여 대상으로 바꾸는 임시방편
으로 위기상황을 넘기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말 변비약과 여드름 치
료제, 칼슘영양제 등을 시작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전체 일반의약품(6천
19개 품목)의 23.3%인 1천413개 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책을 시행
해왔다.
이 대책으로 복지부는 연간 1천600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하고 있지만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약은 환자들이 별도로 지불해
야해 결국 환자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