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캠프 하우즈 등 경기도내 15곳 미군기지 및 시설 111만8천평과 3개 미군훈련장 3천900만평이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한국측에 반환된다.
대신 한국은 미군기지 통폐합 지원을 위해 의정부 캠프 스탠리 부근 30만평, 오산 공군기지 주변 50만평등 도내 124만평을 매입해 미군측에 제공하게 된다.
김동신 국방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은 29일 오후 국방부에서 용산에 있는 1만4천평 규모의 캠프 킴 등 서울지역 3곳을 포함해 전국 28개 미군기지 및 시설 214만평과 경기도 3개 미군훈련장 3천900만평 등 모두 4천114만평을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측에 반환하고 대신 8개지역 154만평을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서에 서명, 최종 확정했다.
반환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이 사유지인 것으로 파악돼 이 협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민원해소와 지역발전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추가 공여지의 대부분이 도내에 소재, 인근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도내 미군기지·시설의 경우 파주 캠프 하우즈 등 6곳,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등 5곳, 동두천 캠프 님블 등 2곳, 하남 캠프 콜번, 오산 AB탄약고 등 모두 15곳 111만8천평이 반환되고 도내 3개 미군훈련장 3천900만평이 반환된다.
대신 오산 공군기지 주변 50만평, 의정부 캠프 스탠리 30만평, 평택 캠프 험프리 24만평, 이천 항작사 지역 20만평 등 모두 124만평을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데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화성의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파주의 스토리사격장, 미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인 다그마노스 훈련장 등은 이번 반환 협상대상에서 제외돼 마찰이 예상된다. 반환은 2006년 파주 캠프 하우즈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에 걸쳐 연도별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추가제공키로 한 부지매입을 해결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 반환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측은 향후 10년간 미군기지 재배치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3조3천억원(24억달러)가운데 1조8천400억원(13억8천만달러)은 미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1조4천900억원(10억9천만달러)은 국방부가 반환되는 토지중 사유지를 제외한 군유지를 매각해 조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