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 편의 개선
해외리조트 유치계획 탄력
외국인의사 최소비율 낮출땐
국제병원 설립도 가속도

정부는 앞서 선정한 7대 유망서비스 산업(보건ㆍ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가장 큰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 IFEZ 관광 활성화 기대

정부는 씀씀이가 커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비자 발급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중국인 관광객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의사·대학강사 등 중산층과 외국투자기업·공기업 임직원 등에서 확대하고, 비자 유효기간도 늘려주는 방안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등에는 중국인 관광객의 72시간 무비자 환승관광 입국제도가 도입돼 있다. 환승관광 제도에 비자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인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천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영종도와 송도에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종도에 카지노를 기반으로 레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복합리조트를, 송도국제도시에는 교육과 의료에 초점을 맞춘 리조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집적화·대형화·복합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상태다.

영종도에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파라다이스세가사미, LOCZ코리아(리포&씨저스 컨소시엄) 이외에 추가로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은 이 같은 복합리조트 관련 계획에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영종도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주요 타깃을 중국인 관광객으로 설정한 상태다.

정부는 국내 자본도 복합리조트 투자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해외 자본과 비슷한 혜택을 주거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IFEZ 국제병원 설립, 외국 대학 유치 '가속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병원의 진입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병원장은 외국 법률에 따라서 설립 및 운영되는 병원 출신이어야 하며 외국 병원 소속 의사나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최소 10% 이상 둬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 관련 조항인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50억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병원 설립에도 가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한진그룹이 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외국인 의사 비율 10%'를 하향해달라며 중앙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설립 주체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분교 형태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외국교육기관 본교 법인뿐만 아니라 자법인이나 국내기관과의 합작법인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했거나 입주 계획을 갖고 있는 외국 대학은 모두 7곳이다. 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등은 본교법인이 직접 분교 설립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외국교육기관의 입학 정원이나 학과를 추가하는 등 학사 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정부는 해외 특성화 대학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 경영전문대학원(MBA)이나 공과대학을 유치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