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천하지'소'본(農者天下之'小'本)으로 전락했다. 국내 쌀 산업과 관련된 여러 통계를 통해 나타난 결과다. 하지만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쌀 관세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 쌀 산업 위기

=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진행된 1994년 국내 쌀 생산면적은 110만2천608㏊였다. 하지만 19년이 흐른 지난해에는 26만9천983㏊(24.5%) 줄어든 83만2천625㏊였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5만4천965㏊에서 8만8천949㏊로 42.6% 줄어들었다.

논이 줄어든 만큼 생산량도 감소했다. 1994년 505만9천764t에서 지난해 423만11t으로 16.4%(82만9천753t) 떨어졌다. 도 역시 69만8천939t에서 40만7천258t으로 41.7% 감소했다.

농가 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1994년 126만6천236가구였던 농가 수는 지난해 70만1천288가구만 남았다. 도의 경우 13만7천819가구에서 7만6천576가구로 변했다.

하지만 쌀 의무수입물량(MMA)은 1994년 5만1천307t에서 올해 40만8천700t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래픽 참조

■ 일본 전철(前轍) 밟나

= 앞서 일본은 1998년 12월 관세화를 결정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농민단체, 학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자 수입 쌀 1㎏당 341엔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수입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관세를 부과하는 종가세로 환산할 경우 1천66%에 달하는 초고율관세다.

그러나 실제 미국과 중국,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쌀에 부과한 관세는 각각 419%, 510%, 651%에 그쳤다.

일본 전국농민운동연합회 마시마 요시타카 부의장은 "미국이 고율관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자 결국 일본 정부는 위선적인 두 얼굴을 통해 위기를 빠져나갔다"며 "국내적으로는 관세율이 1천% 이상이 될 것이라고 허풍을 치면서, 미국 정부와는 밀실협의를 통해 400% 정도의 낮은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화 이후에도 의무수입물량을 감소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켰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선언하면서 쌀은 개방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언했지만 TPP주도국인 미국의 '관세철폐에 예외가 없다'는 요구에 쌀 관세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 발표 이후 대책으로 일본처럼 고율관세 부과와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쌀 개방 제외 등을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거둘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