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등 경제파급효과"
"도박중독 사회적 부담"
찬반논란은 거세질 듯

인천시가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 추진을 공식화했다. 심각한 인천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오픈 카지노를 내세운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분류되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고심 끝에 내놓은 위기 극복 카드로 무게감있게 받아들여진다. 오픈 카지노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지, 이보다 도박 중독 확산 등 사회적 비용이 높을지를 두고 치열한 찬반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 6기 유정복호(號)에서 인천시 경제정책 추진을 전담하게 될 배국환 정무부시장은 11일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천 경제는 발상의 전환 없이는 희망도 없는 상황"이라며 오픈 카지노 추진 의사를 밝혔다. 투자를 유치할 때 '내국인이 출입하는 카지노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인천은 제주도와 함께 외국 카지노 자본이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는 도시다. 중국과 가깝고 세계적 수준의 인천공항을 둔 지리적 이점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에서 카지노를 개발해 보겠다는 외국 자본 열에 아홉이 오픈 카지노를 요구해 실패했다. 인천시 투자유치 담당자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오픈 카지노는 협의 대상으로 올릴 수조차 없는 금기어였기 때문이다.

배국환 부시장은 오픈 카지노를 말하면서 싱가포르 복합카지노리조트 개발 성공 사례를 들었다. 싱가포르 국민 다수가 처음에 반대한 카지노가 결국 나중에 관광산업 부활을 이끌었다는 얘기였다.

오픈 카지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출입 제한, 감독 강화 등 여러 규제 조치로 풀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인천시의 오픈 카지노 공식화 이후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찬성측은 관광·컨벤션 산업 수요 창출, 불법 도박 수요 흡수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반대측은 도박 중독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비용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17개 카지노가 운영 중이고, 이 가운데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건 강원랜드 1곳뿐이다.

작년 말 기준 카지노 방문객 수는 578만명, 매출액은 2조6천475억원이다. 오픈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전체 카지노 매출액의 절반가량인 1조2천790억원을 기록했다. 현행법상 강원랜드 이외의 오픈 카지노는 2025년까지 허용되지 않는다.

/김명래·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