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가계부를 책임지게 되는데 그의 노련한 리더십이 기대되는 이유다. 13일 류 위원장을 만나 전체적인 예산심의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류 위원장은 우선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연정(聯政)에 대해 "지난 5일 20개 항을 담은 일명 연정 합의문이 발표됐는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겠더라"며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가계부를 책임지는 안주인으로서 연정에만 함몰되지 않고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많은데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예산타령'으로만 비칠 수 있다"며 "최선의 씀씀이를 도출해내고, 이같은 오해도 줄여나가는 것 역시 예결위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의 공식적인 첫 평가는 다음달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다. 추경예산 심의는 지난해 세운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만큼 중요하다.
그는 "지난해 도가 최악의 재정난을 겪으면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이라든가, 경기도교육청에 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적인 (도의) 보고에 따른 스터디가 이뤄진 후 구체적인 심의 방향을 정할 계획이지만 숨통이 막힌 곳은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재정에 '혹'이 되고 있는 정부발(發)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힘을 줬다.
류 위원장은 "최근 서울에서 정부발 복지예산을 성토하는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짜다가 수건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라는 비유도 나왔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상보육에 이어 지난달부터 시작된 기초연금 지급으로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부족한 복지예산을 조속하게 지급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