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17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재개됐으나 민주노총 산별연맹 대표 등이 회의실 진입을 시도,
경찰병력이 출동하는 등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 대표자와 서울.부산.인천.경남 등 지역본부 대표
20여명은 이날 낮 12시30분께부터 노사정위원장 사무실을 점거, 농성을 벌
이다 오후 2시30분께 '협상 공개'를 요구하며 회의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회의실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 출동한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
이며 회의실 앞에서 농성중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한국노총, 경영계의 주5일 관련 노사정 합의가 노동자
들의 수년에 걸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추
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50여명도 노사정위 건물 앞에서 '노동조건 후퇴없
는 주5일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철회 ▲
생리휴가 및 주휴 무급화 반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불가 ▲휴가 축
소 반대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강행될 경우 24일 임시대의원대회 등을 거쳐 투
쟁계획을 확정한 뒤 4,5월 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노사정위 협상에는 안영수 노사정위원회 상임위
원,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김송자 노동차관이 참
석해 지난해 12월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던 '합의대안'을 놓고 줄다리
기를 벌였다.
한국노총은 전날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제시된 대로 ▲주5일 근무에 따른 기
존 임금보전을 구체적으로 법 부칙에 명시하고 ▲연월차 휴가를 근속 1년이
상인 근로자에게 최소 18일을 주고 ▲주당 연장근로시간(12시간)과 초과근
로수당 할증률(50%)을 현행처럼 유지하고 ▲시행시기를 2007년 1월1일까지
앞당기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임금보전 원칙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연월차 휴가 일
수 조정 등은 국제적인 기준을 감안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
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늦어도 다음주초까지는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방용석 노동장
관,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협상
을 열고 주5일근무제 도입 문제를 타결짓는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곧 바로 의원입법에 착수,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연합>연합>
주5일 협상재개…민주노총 반발
입력 200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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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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