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기 내각 출범 직후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쳐 달라.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하라"는 말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거듭 주문했다고 한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에 거는 기대가 그래서 크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아쉬움이 있다. 정말 읍소하는 심정으로 이것만은 꼭 해결해 달라고 지역을 대표해 대통령께, 그리고 국무총리께 간곡히 건의 드리고자 한다.
다름 아닌 4년제 대학 이전 규제와 과도한 기업규제 문제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이천 등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금만 완화해 달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수없이 건의해 왔다. 그때마다 곧 될 것처럼 정부 발표가 나왔고 기대를 갖게 했다.
이명박 정부시절 대통령·국무총리가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규제개혁과제보고' '위기관리대책회의'때마다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 개선은 매번 단골메뉴처럼 보고되고 언론에도 곧 될 것처럼 발표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어느 하나 지켜진 것이 없고, 이젠 그런 말조차 쏙 들어가 버렸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 실망스럽다.
상식적으로 대학은 환경오염시설이 아니다. 수정법에서 인구유발시설로 규제하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인구가 현저히 적은 자연보전권역에 신설도 아닌, 이전마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정해 수도권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단순 이전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허용키로 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난해 4월 국무회의 바로 직전에 무산되고 말았다.
이유를 확인하니 '이전을 허용하면 수도권 대학의 지방이전 수요가 분산된다'는 비수도권의 반발이 심해서란다. 이 문제는 그간 1년이 넘도록 정부에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다.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재도 수도권내 대학은 같은 수도권의 동일권역 또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유독 자연보전권역(경기동부 5개 시·군)만 이전을 막는다고 지방으로 내려갈리 만무하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을 통틀어 수도권에 소재해 있던 4년제 대학이 지방으로 내려간 사례가 없다. 이전을 해도 수도권 안에서 한다. 이미 지방대학도 포화상태고 경쟁력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반대논리는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고 실익도 없다. 오히려 수도권내 낙후지역 주민의 고통만 심화시키고 국가의 진정한 균형발전만 왜곡할 뿐이다.
공업지역의 과도한 규제도 문제다. 국토법상 공업지역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용도지역인데도, 자연보전권역내 일반공업지역은 보통의 공장 신·증설 허용면적이 고작 1천㎡에 불과하다. 시골집 앞마당 수준이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들어선 기존공장마저 증설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다보니 최근 10년간 탈규제를 위해 이천지역을 떠난 주요기업이 7개나 되고, 유출된 순수 근로자만 5천여명이나 된다. 인구 20만명의 지역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시대에 30년 전의 낡은 규제로 대학유치를 가로막고, 기존 기업의 증설마저 막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천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기대한다.
/조병돈 이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