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칼자루 쥔' 교육부
대학평가에 구조조정안 반영
등록금 의존 높아도 학생줄여
경인지역 총장들 개선안 논의

교육부가 올해부터 대학에 지원되는 모든 재정지원대상 평가에 정원감축 실적을 반영키로 하면서 경인지역 대학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 정원감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수도권지역 대학들은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계획에 따른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정원 감축을 요구받고 있어, 상당수는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의 방안으로 2023년도까지 3단계로 나눠 전국 대학 정원에서 16만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부터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Ⅱ), 학부교육 선도대학육성사업(ACE), 링크 사업(LINC) 등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정원감축 실적을 반영하면서 감축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인지역 대다수 대학들이 고육지책으로 감축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아주대의 경우 2016~2017년 4% 인원감축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고, 안양대의 경우 6~8%, 평택대 4.11% 감축안을 세웠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중·소규모 대학의 경우 대학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안양대 관계자는 "집이 작아도 생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다 있어야하는 것처럼 대학 몸집이 작아도 기본 운영비는 그대로 든다"며 "교육부의 획일적인 인원감축으로 중·소규모 대학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경인지역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으로 묶여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지원금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평택대 관계자는 "정부의 역차별 정책으로 지방대학들보다 수도권 중·소규모 대학들이 가장 어렵다"며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정부 사업의 가산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인지역 대학총장협의회는 19일 수원 밸류 호텔 하이엔드에서 총회를 열고 대학구조조정 추진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주대 김민구 기획처장은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데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획일적으로 평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대학평가를 분리하고 평가 대상과 방법을 정확히 제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윤수경·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