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확장형에서 관리형으로 전환된 도시다. 이런 관리형 도시는 절대적으로 도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점을 토대로 지난해 9월에 복지시설 관리측면에서 '노인장애인과 신설' '건축과(건축과 → 주택과) 분리',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조정 및 관리를 위한 '원도심지원단 신설' 및 '공원과(공원녹지과 → 녹지과) 분리' 운영 등과 유사 중복기능의 과(부서)를 통폐합해 신규 수요증가의 과(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부응하고, 안양시민들의 복지증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양 구청을 축소 운영하는 것이 행정혁신이다.

창원시는 기존 3~4개의 읍·면·동을 통합하는 '대동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경험이 있다. 양 구청 업무 중 시청과의 중복업무를 축소해 시청 또는 민원 현장인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일하는 공무원을 늘리는 행정 혁신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둘째, 안양시 산하기관의 방만 운영에 대한 구조조정이 절대 필요하다.

안양시는 본청, 사업소, 시의회, 보건소, 양 구청을 제외한 안양청소년육성재단 외 22개 산하기관이 있다. 건실하게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수익은 줄어드는 데도 인건비 등 경상경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하는 상태에서는 수익과 지출을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

셋째, 매년 늘어나는 차량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7월 말 기준 안양시에 등록된 차량은 19만7천782대로 매년 1천대씩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독립된 차량등록사업소를 통해 차량등록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특별사법경찰의 사법적 지위를 확립해 위법·불법차량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시민의 발인 교통행정과를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로 분리, 확대 운영해야 한다.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인 '버스 준공영제도'가 확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안양시 교통행정이 제대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교통기획'과 '대중교통'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섯째, 국유(행정)재산 무상양여(교환) 추진을 위한 전담 팀 구성이 필요하다.

안양지역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몇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 등을 통해 제시했지만, 안양시는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관내 국유(행정)재산은 무상양여(교환)를 통해 취득한 토지의 활용방안 강구로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복진증진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민이 1번' '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이라는 모토(motto)로 새롭게 출발한 안양시의 적극적이며 발 빠른 행정을 기대해 본다.

/심재민 안양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