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 이행 없어… 리턴땐 이자만 1천억 달해
오늘 정무부시장 주재 회의열고 용적률 등 논의

인천시가 송도 6·8공구 토지에 대한 민간업체의 환매 요구를 방지하고자 대책 마련에 나선다. 민간업체가 토지 환매를 시에 요구하면, 시는 총 9천500억원(토지대금+이자)을 돌려줘야 한다.

민간업체가 이 땅에서 아파트·상업시설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게 인천시의 구상. 하지만 자칫 민간업체의 요구에 시가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토지리턴(환매) 요구 권한은 민간업체에 있다. 이 업체는 내년 8~9월 잔금을 치를지, 땅을 시에 돌려주고 9천500억원을 되받을지 결정하게 된다.

■토지리턴 왜 우려하나

시와 민간업체는 지난 2012년 토지리턴 방식으로 송도 6·8공구 34만7천여㎡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 업체는 계약 직후 이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한옥을 콘셉트로 하는 아파트와 상가 등을 조성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시기별 계획도 내놨다.

당시 이 업체는 2013년에 '주거시설 사업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2014년에 건축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2015년 3월 잔금을 시에 지불한 뒤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것이 없다. 토지 환매 요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 승인 요구 등이 접수된 게 없다"며 "(공사 관련)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만 안다"고 했다.

해당 부지가 공유수면 매립지인 탓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 공사는 지난 4월에야 시작됐다. 빨라야 2016년 상반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는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전망이 나쁠 경우, 민간업체가 시에 환매를 요구하며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앞으로 얼마나 활성화 되느냐가 토지리턴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어떤 대책 마련될까

시는 22일 배국환 정무부시장 주재 회의를 통해 토지리턴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체가 아파트·상업시설 건설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용적률과 세대수 상향 조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관리·감독권 부여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업무 보고에서 "토지리턴을 요구받으면 시는 엄청난 유동성 악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현재는 민간업체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게 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인천경제청이 이 사업을 맡아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리턴 요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목표"라며 "조만간 업체 측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자칫 업체 측의 요구에 시가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가 토지리턴을 막기 위해 과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설 경우, 특혜 시비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