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최근 보도를 통해 공단에서 건강보험증 발급을 중지하고 각종 신분증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A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불편, 불만 해소를 위해 민원유발요인을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업무혁신을 단행하는 것을 올해의 또 하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중 하나가 건강보험증을 각종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 주민등록번호 확인기능만 하는 건강보험증 발급을 중지하고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신분증으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증은 당초 국민의 일부만이 의료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진료자격의 확인 및 무자격자의 보험혜택방지를 목적으로 발급되었으며 89년 7월이후 전국민 의무가입 이후에는 소규모 다수 조합체제에서 병원 등의 진료비 청구시 소속 보험자별 분류가 용이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였으나 2000년 7월 의료보험 완전통합 이후에는 전국민 건강정보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 등으로 모든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이 필요한 현실이어서 현행 건강보험증의 용도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단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기능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건강보험증을 각종 신분증으로 대체하게 되면 진료받을 때마다 보험증을 발급받거나 보험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 등 진료불편이 해소되어 국민편의가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031)23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