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도로 확충 사업 과정
51사단 땅 1만여㎡ 포함
평가액 10배 들여 막사신축
시설이전비 200억넘게 들여
시흥시가 배곧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군시설 부지와 건물을 수용하고 수백억원을 들여 보상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과다한 보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는 사업부지에 편입된 막사 등 시설은 물론 인근 아파트를 매입해 관사로 제공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 군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면서 군자지구에서 서해안로까지 해안도로를 확충하는 등 3천400여억원을 들여 모두 5개의 도로(연장 14.73㎞)를 신설키로 했다.
이중 해안도로 사업에 51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정왕동 1만1천548㎡가 포함됨에 따라 시는 해당 토지를 수용하고 새 부지를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시는 사업부지에 포함된 부대내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건물 평가액의 10배의 예산을 들여 막사를 신축, 보상키로 했다.
보상되는 군 시설 중 중대본부와 대대본부 등 3곳은 현재 건물 평가액이 모두 합쳐 15억4천여만원으로 예상되지만, 시는 무려 100억여원을 들여 통합 막사를 신축한다.
시는 또 이를 포함해 식당과 교육관 등 건물 13동(평가액 19억7천여만원)을 철거하고 130억원 이상을 투입해 9개동, 유류저장고 등 일반 공작물(평가액 2억원)은 20억원을 들여 신축키로 지난 3월 군과 합의각서까지 체결했다.
이와함께 시는 관사용도로 가구당 2억원이 넘는 민간아파트 9채(면적 93㎡)를 매입해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51사단 A부대 주둔지 일부시설을 이전하는 데에만 시흥시 210억여원, 한국수자원공사 61억여원 등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면서 과다하게 보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51사단 관계자는 "이전 사업은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이뤄졌다"며 "부대내 시설은 20년 이상 지나 추정가가 낮게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안으로 인근 옥구공원 일대 부지도 검토했으나 부적절하다고 판명돼 해당 군부대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났다"며 "수용되는 토지에 부대의 주요 건물이 모두 배치돼 있어 보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김영래·강영훈기자
시흥시, 軍부지 수용 '과다보상' 논란
입력 2014-09-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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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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