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하우스푸어 구제 정책이 시행 2년만에 중단된다고 보도했다.
하우스푸어(House Poor)는 '집 가진 가난한 자'를 뜻하는 말로 집은 갖고 있지만 과도한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따라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주축으로 민관합동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주기로 하고 1천500억원 규모의 '희망임대주택리츠 1호'를 만들어 지난해 6월 처음 선보였다.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따라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주축으로 민관합동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매입해주기로 하고 1천500억원 규모의 '희망임대주택리츠 1호'를 만들어 지난해 6월 처음 선보였다.
첫 사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509가구를 매입한 희망임대주택리츠는 작년 11월에 2차분으로 398가구를 추가 매입했으며, 올해 3차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1천가구 매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일반 거래시장을 통해 정상 가격으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게 가능해지면서 하우스 푸어 지원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1차 사업 때는 총 500가구 매입에 1천100여가구가 신청해 최종 509가구를 매입했으나 주택거래가 늘기 시작한 2차에서는 신청자가 800여명으로 감소하면서 목표물량(500가구)보다 적은 398가구를 매입하는데 그쳤다.
올해 추진하는 3차 사업은 주택 매입 대상을 전용 85㎡ 초과 중대형으로 확대해전용 85㎡ 이하 700가구, 85㎡ 초과 300가구 등 총 1천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